[광주타임즈]박수현 기자=이용빈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 동안 예결위원으로서 활동하며 민생 예산과 지역 예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동학혁명의 가치를 삶의 지표로 삼고 민생을 살리는 입법과 인내천 철학에 영향을 받아 시민 중심의 혁명을 추구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발전 ▲호남상생 ▲대·중소기업 간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노동권이 보장받고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 그리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로 전진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전념해 현재 광주AI영재고 설립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률 개정 등 국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느덧 곧 다가올 총선을 앞두고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에 분노하는 민심을 수용하며, 국민에게 선거제 개편과 리더십으로 효과적인 정책과 희망을 약속하고 민주당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에 광주타임즈는 이용빈 의원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편집자주

 

■ 21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며 그동안의 소회는.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에 예결위원을 맡아 민생 예산과 지역 예산을 챙겼다. 국회의 시작과 끝을 원내부대표로 책임지며 민생을 살리는 입법과 의정활동에 집중했다. 호남 민심을 전하는 당 대변인을 거쳐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직책을 맡아 밀도 높게 활동했다. 

또한, 광산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씨앗들이 결실을 맺은 시간이었다. 광산구 삼도동 일대 100만 평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어등산 관광단지 복합쇼핑몰 개발이 착수됐고, 영산강~황룡강 Y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러한 성과들 중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가 지원을 담아 병합 대안으로 특별법이 통과된 게 가장 뜻깊다.

 

■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철학은 무엇이며, 그 가치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중학교 3학년 때 동학혁명의 역사와 인내천의 철학을 접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후로 동학혁명의 의미를 공부하고 실천적 계승을 삶의 지표로 삼고 있다. 10·26과 신군부의 12·12 쿠데타, 고등학교 1학년 때 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을 겪으며 사회 변혁운동에 대한 동학의 역할과 시민혁명의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왔다. 

동학혁명은 우리가 주인, 중심이 돼 인문 정신에 기반한 사람 중심의 시민혁명이다. 시대를 앞서간 동학사상에는 서로 관계성을 갖고 상호작용한다는 전제로 만물의 생태와 생명을 존중하고 있다. 시민이 곧 주인인 세상을 꿈꿨던 동학사상을 바로 세워 노동권이 보장받는 사회,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로 전진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 정책을 결정할 때 기준은 무엇이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으로 행정이 빠지기 쉬운 탁상공론식 정책을 경계하고, 약자의 편에서 작은 소리라도 놓치지 않으려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국회 등원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서삼광(4일간 서울, 3일간 광산)을 꾸준히 이어가며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완화될 무렵부터는 시·구의원들과 함께 동별 톺아보기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역 곳곳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동안 지역주민들과 1:N 화상간담회로 민원을 청취하는 ‘면(面·얼굴 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초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메타버스 시민정치학당을 추진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며, 그 도전에 대한 극복책은 무엇인지 설명한다면.

첫째도, 둘째도 지역 발전과 호남상생이다. 아직도 광산구와 광주·전남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호남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상징적 뿌리로써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도권 편중의 국가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이중적 구도에 처해 있다. 

지역소외론을 극복하고, 호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매진하겠다. 미래세대가 자긍심을 갖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통합적 구상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Y프로젝트를 제안하며 국회와 지자체에 공감대를 쌓아가고 있다. 

실질적인 첫 단계로 군공항 이전부터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빛그린산단 활성화, 복합쇼핑몰 신설 등을 개별 단위로 접근하기보다 유기적 연계성을 살리는 접근방식을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

 

■ 현재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광주AI영재고 설립을 향한   법안 통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광주AI영재고 설립 법안 통과로 광주·전남 지역의 과학 인재 조기 양성이 본격적인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월, 광주AI영재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광주과학기술원이 과학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서 연계성을 확보하는 한편, 과학기술원 교원이 과학영재학교에 파견돼 영재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 간 인재 양성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광주·전남 지역의 지속적인 이공계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됐다. 이 법안을 통해 양극화된 노동시장 구조와 중소기업의 사회적 임금 문제에 대응하고자 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여러 요소를 고려해 개정안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갈수록 노동시장이 양극화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우 격차가 극심하다. 대·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다행히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복지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조명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동의 가치와 대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교육·복지·문화 등 사회적 임금을 보장·확대하는 정책은 그만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청년 구직자들이 복지 조건도 일자리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23년 8월 기준 국내 중소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99.9%, 이중 광주지역 중소기업 수는 19만 8233개(21년 기준)로 전년 대비 4.4% 늘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만큼, 중소기업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역시 필요하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기업체 노동비용 실태를 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1인당 복지비용은 2011년 58.7%에서 2021년 42.6%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현실적으로 영세한 기업이 복지비용을 투자하기까지 어렵다. 영세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개정안 이외에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체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선택적복지제도·근로복지시설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지원케 하는 내용의 근로복지 기본법 개정안 2건도 발의했다.

 

■ 선운2지역 방재대책비 98억 원 확보를 위한 노력에 수해 방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자금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와 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폭우 시 주변 지역의 잠재적인 홍수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선운2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 재해영향평가를 단지 내로 제한하면서 침수 피해 예방 대책이 부재해 배수펌프장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했다. 이번 신규 국비 사업으로 송정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확정되면서 총사업비 196억 원 중 국비 98억 원을 확보했는데, 주민의 생활 안전 강화 대책에 쓰일 예정이다.

■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윤석열 검사 정권의 무능함에 분노하는 민심을 받들어 영리하게 잘 싸우는 민주당을 보여드려야 한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던 리더 정당으로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선거제 개편에 앞장서고, 이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 탄탄한 정책 역량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당으로 유권자들에게 나서야 한다.

 

■ 끝으로 국민에게.

윤 정권의 실정에 대한 정치 피로감과 분노가 커지는데, 국민께 희망을 품은 정치로 인사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