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 여론조사 왜곡
이병훈 시당 위원장, 관련 선거법개정 발의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8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여론조사용 안심번호 발급과 관련한 불법행위 근절 대책 시행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언론사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나 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시 선관위는 여론조사 주체의 신청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동통신사를 통해 안심번호를 발급한다.
광주시당은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기준으로 발급한다”며 “각급 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청구지 주소를 조직적으로 불법 변경해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가령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광주로 변경할 경우 광주에서 언론사나 당내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에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조직적으로 변경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9명에게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광주시당은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가 여론조사용 안심번호 발급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당은 “이동통신사의 안심번호 발급시 해당 지역에 휴대전화 청구서 주소지가 있는 이용자 중 최근 한 달 이내에 해당 지역 기지국에 지속적인 접속기록이 있는 이용자만 안심번호를 추출해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동구남구을)은 최근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