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역대 보수정권 비참한 말로 받아들여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8일 열린 윤석열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 윤 대통령 총선개입 움직임을 강력하게 질타하며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고 29일 밝혔다.
소 의원은 “화마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통곡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선심성 정책발표, 사진찍기 행사 등 총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통령 당무 개입과 공천관여 수사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주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관권선거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대통령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영화 ‘길 위에 김대중’에는 관권선거가 어떻게 자행되는지 잘 나와 있다. 그러나 결국 관권선거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를 주도한 대통령들이 어떤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되는지 알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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