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일방적 결정…민생 법안 통과부터”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발표가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2일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와 단통법 폐지 두 가지를 발표했다”며 “이러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은 발표 이후 현장에서 큰 혼란만 야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후의 보루이자 희망을 잃게 됐다며 하소연하고, 마트 근로자들은 휴식권과 건강권을 함께 잃게 됐다며 큰 한숨 몰아 쉰다”면서 “알뜰폰 사업자나 제4 이동통신 사업자(5G 신규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며,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두 사안 모두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숙의를 하고, 또 대안 마련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던 이슈”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정책의 전면 폐지를 느닷없이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 법안 통과에 먼저 나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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