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피해 실태조사하고 피해 대책 마련해야”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안평환 광주시의원(북구1)은 지난달 31일 “한국건설 수분양자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광주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한국건설 유동성 위기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이자 부담과 전세보증금 미갱신으로 임대인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국건설은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중도금 무이자 조건’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이자를 미납해 수분양자가 적게는 4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의 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국건설이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형식의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광주의 피해 발생 건설현장은 4곳으로 공동주택 1곳(동구)과 오피스텔 3곳(동구2, 북구1)이다. 그나마 북구 오피스텔은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에 미달해 보증사고 단지로 지정돼 구제받을 수 있다.
한국건설이 임대한 신안동의 한 오피스텔은 주택보증공사에 전세 보증을 갱신하지 않아 임대인이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안평환 의원은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로 애꿎은 수분양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광주시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실태조사와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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