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지난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벌어진 분쟁조정이 3481건 접수돼 3151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 등 피해구제금액은 1309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접수건수는 증가폭이 컸던 지난 2022년 2846건에 비해 22% 증가한 3481건이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5건, 약관 분야 339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처리 건수는 3151건으로, 전년(2868건) 대비 10% 증가했다. 분야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929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75건, 약관 분야가 278건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278건으로 직접 피해구제액은 1229억원이다.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할 경우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309억원으로, 전년(947억원) 대비 38% 증가했다.
특히 하도급 분야의 피해구제액은 1079억원으로 전년도(695억원) 대비 55%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거래규모가 큰 하도급 분야에서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정원은 “축적된 조정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또한 조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등 분쟁조정제도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