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박수현 기자=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광산구 갑 박균택 예비후보는 35년의 경력을 지닌 법률가 출신으로 정치에 참여한 신인이다. 박 후보는 인권, 정의, 사회적 약자 배려의 세 가지 가치를 중심에 두며,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윤석열 정권에 우려를 느껴 입문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중점으로 ‘광주전남통합공항이전특별법’ 개정 목표와 지역 특색, 일자리 정책 등을 제시하며 활동하고 있다. 이에 광주타임즈는 박균택 예비후보를 만나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편집자주

 

■ 간단한 소개를 바란다.

어릴 적 시골에서 자라, 20년 동안 공부하여 법학을 전공하고 35년 동안 법률가로 활동하였다. 현재는 정치에 입문하여 잘못된 정권을 견제하고, 지역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최근 ‘민주당이 선택한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호칭을 듣고 있는데, 과거에는 검사·변호사로서 검찰의 문제점을 법률특보로 현 정권의 오류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해왔다.

 

■ 평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철학은 무엇일까.

인권과 정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떤 시기에 따라서 다른 가치들도 느끼지만, 항상 이 세 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행동하고 판단하려고 노력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약자를 돕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

4년 전 검찰에서 광주고검장으로 근무할 때, 정치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성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거절했다. 또 지난 대선 때에도 민주당 캠프에 참여하라는 권유받았지만 민주당이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하여, 이기는 캠프에 앞 숟가락을 넣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다. 그렇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보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걱정스럽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 모습을 견디기 어려워,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모습은 예측했던 범위 내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싸울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 아직 정치 신인인데, 정치인으로서의 느낌은.

검사 시절에는 법과 양심에 따라 일했었지만, 정치는 유권자들의 선택과 요구에 맞춰야 한다는 한계를 느꼈다. 그렇다고 제 본질과 소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치인의 모습과 제가 추구하는 방향을 조화롭게 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선거직 공무원이 임명직 공무원보다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직 공무원은 유권자의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만 자리를 얻고 유지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 중도층과 중산층을 아우르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업가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대기업 임원들보다는 창업으로 본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느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을 모험에 걸고 가족과 직원들에게 봉급을 주면서 사회적인 생산성을 창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 정치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정치인으로서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한다. 검사 출신이라는 점은 법과 정의에 대한 신뢰와 책임감을 부여해주지만, 동시에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검찰 독재를 끝장내려는 정치인’이라는 인식을 낮추기 어렵다. 아직 인지도가 낮고 마타도어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만나려고 출근길 도로변 인사와 명함 돌리기 등의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정치인으로서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

세 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는 윤석열과 한동훈 같은 사람들의 특성과 방향성을 잘 파악하여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둘째는 검찰의 특수부 기능을 폐지하고 인권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사권 폐지와 검찰인사위원회 국민 참여 주장을 하고 있다. 

셋째는 광산 갑은 수많은 숙제가 쌓여 있지만,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도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며, 국가 미래차 산단도 정치인들의 공이 아닌 중앙정부의 선물이다. 그래서 광산 갑에 정성과 능력을 지닌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광산구만의 특색은 무엇일까.

광산구는 광산군에서 시작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향토적인 요소가 남아 있다. 광주 광산 남부에는 특히 광산군 출신이 많은데, 그만큼 인간적인 정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많이 남아 있다.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광산군 출신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애정을 가져주고, 인맥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반대로 광주의 개발 문제 시, 광산 남부에 대해서는 별로 배려를 안 하는 풍토가 남아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왜 광산 갑은 지하철 플랫폼이 없을까, 또 광주역과 송정역 간 철도가 도심을 갈라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별로 없으며, 광주시도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아직도 광산 남부는 시골 취급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 포탄 사격장이 지금도 남아 있다. 광산구의 역사적인 상처이자, 환경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포탄 사격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광산구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광산구의 대표적인 현안과 해결책에 대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대표적인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비행 소음 피해를 해결하고 군공항 주변 땅의 고도 제한과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하지 않으면 광산과 광주의 진정한 발전은 어렵다. 또 군공항만 다른 지역에 이전할 경우, 이전 후보지에 대한 인간적 도리도 아닐뿐더러 이전 후보지 측에서 수용 불가 태도를 고수하여 이전 문제를 결론지을 수 없다.

기존 정치권이 민간공항 동시 이전에 대하여 애매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도 미흡하게 이뤄져 현재 이 문제가 답보상태였다고 판단한다.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은 군공항 이전하는 법으로 국가로부터 민간공항 이전 시 지원받는 공항개발 보조 및 이주대책 지원 등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광주전남통합공항이전특별법’으로 개정하고자 한다.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명시하고, 개발 사업 주무 부처를 국토부로 변경해 국가 보조금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특별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무엇일까.

10월과 11월에 주말마다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총 7번의 토론회를 통해 광산 갑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시 광산 갑에 관심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숙제들이 많다고 느꼈다. 예를 들어, 평동 포 사격장은 1994년에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될 때 이미 폐지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사용 중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에게 건의하지 못했다.

또한 전철 건설도 제일 큰 공약 중 하나였다. 그렇지만 예산이 6천억이나 되기 때문에 정치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문제였다. 이에 시민들이 나서서 서명운동하고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 넣었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시기를 놓쳤다. 이런 것들을 보면, 광산 갑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보다 애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는 애정이 많은 사람으로서, 광산 갑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싶다.

■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설명과 기업들의 원활한 환경 마련 등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려 하는지 궁금하다.

‘광주형일자리 정책’은 저임금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외형적 임금을 일반 대기업의 50% 수준으로 낮추되 주거·의료·교육비 지원 등 간접 지원방식으로 실질 임금을 일반 대기업 수준으로 맞추는 제도이다.

현재 광산구 삼도에 ‘빛그린산단’이 조성되었고, 곧 ‘미래차 국가 산단’도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빛그린산단’, ‘미래차 국가 산단’과 인접한 광산구 삼도 지역에 근로자들을 위한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삼도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3~4만 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살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자는 취지이며, 공공임대 목적의 주택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총량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광주시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주거단지에는 당연히 보육시설, 의료시설 등도 함께 조성해야 한다.

이렇듯 국가가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며 약속한 주거·교육·의료 보장 등 간접 지원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이미 입주한 기업이 정상 가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광주에 우수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광주시민에게.

과거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하던 호남의 큰 정치가 사라져 존재감 있는 호남 출신 정치인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광주 지역에서는 현역 정치인에 대한 실망으로 교체를 원하는 열망이 높은 편이다.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국회에서 큰 존재감을 느끼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한동훈 검찰 독재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정치인. 검찰을 제대로 알기에 실질적인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정치인.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해묵은 개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 그런 사람이 저 박균택이라고 자임하고 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