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박수현 기자=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기여하였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시민을 위한 정치 활동을 해왔다. 현재는 광주시민을 위한 정책구현과 불평등, 기후위기 대응에 초점을 목표로 삼고 활동하며, 녹색정의당의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대결로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광주타임즈는 강은미 의원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주

 

■21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며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목표.

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중심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었다. 특히,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가장 뜻깊다.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해서 유가족들과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 제정했다. 끝난 줄만 알았던 중대재해처벌법 방해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시작되더니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문제를 두고 유가족을 다시 절규하며 애원하게 했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시행 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목표는 광주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재선에 성공해서 광주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싶다. 또한, 시대적 과제가 된 불평등 위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 활동에도 집중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철학은 무엇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생명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고,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가치 있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람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21대 국회에 입성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기본법 등을 통과시켰고,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대학원생 등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본사의 갑질과 불합리한 계약들로 힘들어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위해 본사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의 핵심은 무엇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언은 무엇일까.

한 해 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지난해 3분기까지 459명이다. 일하다 죽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오늘도 무사히 퇴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한 재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법이다.

법의 내용 중, 사업주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해서 중대재해 예방 관리를 하는 작업 환경을 바꾸고자 했다. 무엇보다, 일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의무책임을 강하게 묻는 법이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 규정을 마련해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벌금이 더 낮은 체계를 바꾸는 내용이다. 정부에게는 사업주의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서, 노동자와 사업주, 시민 모두를 지키기 위한 법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함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함께 가야 한다. 현 정부가 제안한 조사권과 감독권이 없는 권한의 맹탕 정부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부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업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장의 안전실태를 조사하고, 위험시설과 안전장비를 개선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법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전문적으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책임을 규명하는 역할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하였는데,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에 대한 의견 설명과 국민의 안전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에 통과됐던 이태원특별법은 유가족이 처음에 원했던 이태원특별법 보다 한참 양보해서 통과시켰다. 시기도 총선 이후였다. 그런데 법안을 논의하는 동안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상에 책임감을 느끼고 참여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협상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동을 보여준 국민의힘은 오히려 거부권 행사를 할 때 재협상을 운운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국민의힘이 만드는 정쟁이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진상규명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쟁, 국론분열을 운운하며 진상규명은 거부하고 배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이런 모습은 유가족을 무시하는 걸 넘어 조롱하는 일이다. 유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돈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이나 존엄은 없고,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천박한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은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진상이 규명되어야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법의 내용에 피해구제도 있지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

 

■22대 총선에 광주 서구을 지역으로 출마 뜻을 밝혔는데, 현재 서구을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시민들이 소음, 도로불편, 주택 파손 등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호선 완공이 3년 더 미뤄져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원실에 접수된 민원만 작년 기준으로 한해 200건에 이르다. 광주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민원 건수 1853건으로 대부분의 민원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파악되었다. 전면전인 실태파악을 통해 시민들의 불만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조치가 신속히 필요하다.

또 제도적 보완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 현재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시민들은 까다로운 절차와 함께 인과관계 증명 등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를 위해 지하철 2호선 공사의 시민피해 책임보상제 도입이 필요하다. 모든 공공 공사 시행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계상하는 내용의 법령을 조속히 추진하는 게 공약이다. 끝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시철도 공사 완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청년들의 대학 진학과 다양한 문화 경험, 양질의 의료서비스, 일자리 등을 찾아 수도권으로 향한다. 이에 인구소멸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광주는 교육, 의료, 복지에 집약된 도시이며,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는 도시이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가 없어 많은 청년이 광주를 떠난다. 광주의 최대현안은 제대로 된 일자리, 도시를 대표할 산업기반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에 맞는 산업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태양광발전,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자연조건을 갖춘 전남과 힘을 모아 RE100 녹색산업도시 광주를 만들고자 한다. 녹색산업공동체를 구성해서 광주와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집약산업을 유치하고 발전하도록 협력하고자 한다.

또 수도권과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설립,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추진하여 서울대 10개와 지방 강소대학을 육성해 지역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상향 조정해서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교육과 의료격차를 붙이고 지역의 복지 확대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농어민들의 소득보장은 식량자급 뿐 아니라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수산공익직불제를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개편하여 월 30만부터 지급하는 등 농어민들이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대책들이 녹색정의당과 강은미의 공약이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 승리를 위한 녹색정의당의 전략.

극단적 대결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대결을 하겠다. 이 정책대결을 위해 진보적인 가치들을 연합하여 치르겠다는 게 녹색정의당의 전략이다. 특히, 불평등과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문제 등이 산적한데 이에 대한 정치권의 정책과 전략들이 부재하다. 녹색정의당은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전을 제시했다. 녹색정의당의 정책들로 시민들의 힘을 모아 총선에서 승리해서 우리 사회의 거대한 퇴행을 막아내고자 한다.

또 한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1/3 기후유권자라고 발표했다.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큰 목소리로 외치겠다는 것도 전략이다. 녹색정의당은 산업, 소비, 에너지 3대 생태 전환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반드시 실현되도록 할 것이다. 폭염 2주 기후휴업제를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필수 에너지를 무상 공급해서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다.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를 목표로 1만 원 기후 교통패스를 도입할 것이다. 녹색정의장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과 의지들을 국민이 선택할 것이라 믿고 있다.

 

■끝으로 국민에게.

“저력 있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부탁을 전하고 싶다. 광주시민은 수평적 정권교체를 만들어 낸 저력 있는 시민들이다. 이제는 민주주의 정신, 헌법 정신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다당제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 다양한 목소리가 연합하는 정치가 결국은 시민의 삶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다.

그 다양한 시민이 공존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녹색정의당도 광주시민과 함께하겠다는 말을 전한다.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강은미와 녹색정의당 등에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