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예비후보가 농업 국가 책임제 추진을 3호 대표 공약으로 발표했다.

서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소득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비료·사료값, 기름값, 전기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급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이에 따른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농업 포기, 영농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있어 결국에는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서민물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도 농가의 연평균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전년도 1296만 원 대비 26.8% 감소했다.

이어 “농업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필수농자재의 국가지원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농업생산비 급등에 대한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인의 피해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재해 국가 책임제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며 “농어업재해 피해 시 농작물의 피해복구 범위 확대 및 지원단가를 실거래가로 상향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국가지원 확대 및 보상범위와 보상률을 강화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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