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론 가장 시급…반도체 산업 R&D 지원 전폭 지원해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미래 성장을 위해서 저출생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저출생 대책은 1번 총선 공약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 3월 초청강연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민주당의 가치를 담아 만든 22대 총선 공약에 대해 ‘삶의 질 수직 상승’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미래 성장을 위해 저출생 극복과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저출생 공약 핵심은 신혼 부부 자산 지원책인 ‘결혼-출산-양육드림(dream)’ 도입이다.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에게 1억원 정도를 ‘정책자금’으로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차등 감면하자는 것이다. 첫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감면해주고, 둘째가 태어나면 무이자에 원금을 50% 감면하고, 셋째를 낳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면제해주자는 게 공약의 골자다.
이 의장은 “반도체 부분은 우리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고 먹거리인데 대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하고, R&D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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