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검찰청 검사장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검사장회의를 열고 민·관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검사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관피아로 불리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민관유착이 세월호 사고와 같은 치명적인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유상범 3차장검사)를 설치하고 전국 검찰청 역시 지역실정에 맞도록 특별수사본부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에 설치되는 특별수사본부의 통일적인 수사 체계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이를 총괄 지휘키로 했다.
특별범죄수사본부는 공무원 또는 고위관료가 관련 산하기관이나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긴 뒤 감독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관피아 범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정부지정 공공기관 304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민간협회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선박과 철도, 원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인프라 분야의 비리를 최우선적으로 수사키로 했다.
아울러 검사장들은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박탈·환수해 처음부터 '비리의 동기'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몰수와 추징, 피해자에 대한 환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앞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묵념을 제안한 뒤 "관피아 척결은 우리사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고 이를 해결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검찰이 가진 역량을 모두 동원해 민관유착 근절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민·관유착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십년간 지속돼 온 고질적인 병폐인 민·관유착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곧바로 "민·관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통일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검찰 역량을 총동원해 각종 부패사범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