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사회보장은 확대 추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교육 지체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연령별, 지역별 격차는 여전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은 미비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통계청은 21일 사회·환경·경제 각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통계 데이터로 진단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목표별 한국의 이행 현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사회보장을 위한 필수분야(사회복지·보건·교육) 세출은 322조3000억원으로 총 세출 중 비중이 50%를 넘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2011년 7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206조원으로 늘어나며 필수서비스 지출 증가를 견인했다.

교육 분야 지출은 2011년 4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96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보건 분야 지출은 2011년 7조5000억원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했던 2022년 22조7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지난해 20조원으로 감소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 15.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2017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던 빈곤율이 2022년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근로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차이가 여전히 크지만 성별 차이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1년 64.7%에서 지난해 77.0%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정규직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91.9%에 이르지만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54.2%에 그친다.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한시적 임금근로자가 59.7%로 비교적 높고 비전형 임금근로자가 50.8%, 시간제 임금근로자가 33.6%로 나타난다.

고용보험 가입률 성별 차이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1년까지만 해도 남성 82.4%, 여성 68.8%로 남녀 간 차이가 13.6%p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남성 92.1%, 여성 91.1%로 차이가 크게 줄었다.

성과 경제적 불평등 측면에서 보면 여성 교육감이나 교장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선제로 선출된(2010~2022년) 교육감 67명 중 여성은 5명뿐이다.

다만 학교급별 여성 교장 비율은 최근 10년간(2012~2022년) 전반적으로 증가해 2022년 기준 초등학교는 54.3%가 됐다. 중·고등학교는 각각 31.3%, 15.1%로 상대적으로 낮다.

남성대비 여성임금 수준 역시 최근 10년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간격은 여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비교 결과 2022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31.2%, OECD 평균 12.1%)는 가장 높고 여성관리자 비율(14.6%, OECD평균 34.2%)은 하위 두 번째다.

중3, 고2 학생의 기초학력미달비율은 고2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미달비율은 더 증가하고 평생학습참여율은 더 감소했다”며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교육에 대한 투자감소와 학습손실로 인해 2030년이 되면 3억 명의 학생이 기본적인수리능력과 문해력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시기(2020년)에 감소했던 아동·청소년 또래 폭력 경험률은 2021년, 2022년 연속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보건의료인력은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의사 2.6명, 간호사 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보다 낮다. 이 수치는 10년 전(2011년 의사 2.0명, 간호사 2.4명)에 비해 증가한 것이나, 대도시 집중화가 강화됐다.

상하수도 보급률은 2022년 기준 각각 전국 평균 99.4%, 95.1%를 달성한 가운데 대도시 이외 다수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2020년 3.6%, OECD 평균 14.9%). 온실가스총배출량은 2021년 676.6백만톤CO2eq.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국제비교 결과 한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폴란드 다음으로 높다.

자연재난 인명피해는 2022년 64명이며, 2018년부터 통계에 추가된 폭염 피해는 연평균 36명씩 발생하고 있다.

적색목록지수(Red List Index)를 통해 살펴본 생물다양성은 2000년 0.76에서 지난해 0.69로 계속 소실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멕시코와 함께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이형일 청장은 “한국은 사회보장지출을 꾸준히 늘려 필수서비스를 강화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적극 대응해 왔지만 교육 분야에 코로나19가 끼친 영향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통계청은 SDG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근거를 제공하고 개발도상국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한국은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공적개발원조의 양적 규모도 2019년 대비 SDG 종료 시점인 2030년까지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