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부채에 요금 인상 압박 커…“현실화 중”
[광주타임즈]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2분기(4~6월분) 전기요금을 동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기준이 된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지난 분기 기준 최대치인 +5원을 적용 중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8개 분기 연속 ㎾h당 +5원 적용이 유지돼 왔다.
한전 관계자는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1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이라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43조원의 누적된 적자에 부채까지 200조원을 넘어선 만큼,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이 큰 상황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5월 이후 멈춰 선 바 있다. 이후 지난 4분기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h당 10.6원 인상하긴 했으나 적자 해소를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다.
최근엔 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범부처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하지만 한전의 재무 악화를 고려하면 총선 이후인 3분기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안덕근 산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월 업무계획 백브리핑에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며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올릴지 문제인 데 올해도 상황을 봐서 현실화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