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차아정 기자=전남도가 올해 국토를 새로 그리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92억원을 투입, 22개 시·군 104개 지구, 4만5000필지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2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지적측량을 수행할 민간대행자 10개 업체를 선정했다.
도는 사업조기 착수를 위해 2월 말 측량기준점을 검사 완료했다. 현재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토지조사 등 지적측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앞으로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가 확정되며 면적 증감이 발생하면 조정금 등 청산절차를 밟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를 110여년간 사용하면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 불일치에 따른 토지 경계분쟁 등 민원 발생 등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한 사업이다.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649억원의 국비를 확보, 35만 필지를 정리했고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8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마을은 공시지가가 평균 16.7% 상승하는 효과를 봤다. 맹지는 64%가 해소되고 토지 정형화는 77%에 달했다. 경계분쟁 해소로 최근 2년 동안 535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해 도민 재산도 증가했다. 측량비, 등기비, 취·등록세 비용까지 전액 무료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마을별 신청도 늘고 있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24일 “지적재조사사업의 선제적 추진으로 토지분쟁 해소와 활용가치를 높여 도민 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