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직원 4명 참고인 자격 조사…법리 적용 고심
[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전국 장애인체전 금메달리스트인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교내 부당한 일을 주장하는 글을 남기고 숨진 고등학생 A(18)군이 다녔던 지역 모 특수학교 교직원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A군은 전남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정황 등으로 미뤄 A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 변사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경찰은 A군이 생전 이동식 저장 매체(USB)에 남긴 A4 6쪽 분량 글에 주목, 사망 배경에 교내 인권 침해 사례는 없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군이 남긴 글에는 “거동이 불편한 친구의 배변 처리를 돕는 등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 등의 주장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일을 시킨 주체가 누구인지는 글에 담겨 있지 않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교직원들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A군이 주장한 ‘부당한 일’에 누가 연루됐는지, 학대 정황은 없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A군에 대한 정서적 학대 또는 강압이 있었다면 관련 법리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도 저울질한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전남교육청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벌인 학생 전수 조사에서는 별다른 의심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군은 지적 장애가 있었지만 체육 특기생이었다. 최근 열린 전국 장애인 체전에서는 해당 종목 2관왕에 오르며 장래 유망한 학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형사 입건 대상자는 없다. 교직원·학생들에 대한 1차 조사만 마친 상태”라면서 “진술 내용을 들여다보고 추가 조사·처벌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