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원 규정 위반한채 예산안 의결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광주시 산하기관 19곳 중 일부가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련 조례를 지키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발행한 2024년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재적이사 12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광주연구원 정관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적이사 12명의 과반은 7명으로 6명이 참석해 의결한 예산안은 원천무효라고 전문위원실은 지적했다.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은 서면심의 만으로 1년 예산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광주시 산하기관별 각종 위원회 수당 규정도 제각각인 데다 수당을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위원회 참석 수당 단가가 무려 1960만원부터 10만원까지고, ICT·SW 지원분야의 상시전문가 멘토링 수당은 1명이 1회당 30만원씩 총 540회에 걸쳐 1억6200만원을 편성했다.
또 광주연구원 등 일부 산하기관은 조례에 따라 올해 예산부터 출연금을 정산한 후 광주시로 반납해야 하지만 자체 세입으로 편성했다.
이정기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은 “지난해 광주시 공공기관 통폐합 후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위반하거나 산출근거를 고민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며 “기관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