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정기연=민주정치국의 유권자는 선거에 의해 정당과 국회의원을 심판하고 새롭게 바꾸는 정치를 한다. 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총선의 날이다.
선거는 바꾸기 위해 한다. 어떻게 바꿀 것인 가는 국민 유권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문제다.
국민 유권자가 주인 정신을 가지고 사리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치꾼들이 짜서 만든 선거 각본에 말려들어 꼭두각시 배역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은 첫째가 참신하고 깨끗한 사람이어야 하고 다음이 능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후보는 전과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큰소리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과자는 후보 등록을 못 하게 해야 하며 그런 후보가 등록된 정당과 후보는 국민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퇴출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는 국익보다는 당리당략에 의해 이익을 추구하고 국회법을 만들어 대를 물려오면서 선거하고 있다. 선거는 유권자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후보 등록을 한 사람을 대면하고 정견을 들어볼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번 선거는 그런 기회가 없이 치러지는 선거다. 따라서 유권자는 투표장에 가서 투표용지를 보고 정당과 후보를 선택해서 투표하는 선거며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게 하는 것도 정치꾼들의 전략이다.
선거 때마다 명품으로 등장하는 학연, 지연, 혈연과 지역감정을 부추겨, 유권자의 사리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는 이것들이 올바른 선거를 못하게 하는 독버섯이라는 것을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해서 투표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유권자는 사전에 정당과 후보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해야 하며 선거 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후보를 알고 검증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후보들은 자기의 소신을 충분히 밝혀야 하며 상대를 비방하고 흠집 내려는 선거 전략은 없어야 한다.
국회는 상하 양원제와 단원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원제 국회로서 국회의원 수는 300명(지역구 254, 전국 비례대표 46)이며 임기는 4년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민주주의 정치의 선진국인 미국은 임기 6년의 상원의 수가 100명이고, 임기 2년의 하원수는 435명이다. 이에 따른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대폭으로 줄여야 한다. IMF 때 기업체는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인원수 감축을 했는데 국회의원 수 감축은 없었다. 국회의원 수가 많아야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니며 국회의원 질이 어떠냐가 문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연봉 1억 5천700만 원을 지급받고 보조원을 주며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으며 신분을 보호받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사표로서 모범이 되는 일을 해야 하며, 국회는 국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조직이 돼야 하고 의결도 국사인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먼 안목을 보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의결해야 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거대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다수당의 횡포가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에도 학급회와 어린이회가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시․도 군 의회가 있다. 국회는 국사를 논의하는 국가 최고 의결기관이고 지성인들이 모인 집합체이다. 이러한 국회가 우리나라에서는 국사의 중요 사항을 의결할 때는 국회의사당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어 부끄러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이 된 만큼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의 꽃인 선거문화가 선진화돼야 하며 자랑스러운 인물을 제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여야 정당은 4·10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의중이’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한다.’는 데 있음을 명심하고 당의 쇄신이나 통합을 간판만 바꾼 곰탕집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기득권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국민 유권자는 어떤 경우라도 선거에 기권하지 말고 올바른 판단으로 투표해 한국에 민주정치 꽃인 선거의 꽃이 피게 해야 하며 민주국가 자랑으로써 제22대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