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정분석 더해 연중 재정분석 추가 도입
[광주타임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기존 재정 분석에 더해 연중 재정 분석을 추가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연중 재정분석 도입 등 개선 사항을 포함한 ‘2024년 지방재정분석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분석 제도는 243개 지자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1998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재정 분석은 결산 기준으로 연 1회(매년 11월) 실시해 신속한 정책 환류(피드백)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행안부는 연중 재정 분석을 추가해 회계연도 중인 오는 7월께 예산 자료를 기준으로 지자체 재정을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현금성복지비율 등 6개 지표를 6월 말 예산 기준으로 분석하고, 지자체에 개선 보고서를 제공해 재정관리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재정분석 결과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는 연중 예산 분석을 5월과 7월로 늘려 총 3회 재정 분석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재정분석 우수단체 선정 시 종합점수 분야 외 개선도 분야를 신설하고, 지자체 노력도 역시 평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18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인센티브)도 확보해 재정분석 우수단체에는 이를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지자체에는 컨설팅도 실시한다.
행안부는 9일부터 10일까지 전남도청 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는 ‘2024년 지자체 재정관리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워크숍에는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관리 담당자가 참석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지방세입 여건 악화, 물가 상승 등으로 지자체 재정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연중 재정 분석과 내실 있는 컨설팅을 실시해 지자체 재정 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