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타임즈]정재춘 기자=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하 밝은세상)과 좋은예산센터, 행·의정감시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17일 "전남도의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며 "대회 포기 촉구와 함께 추진 주체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밝은세상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대 김현철 교수(응용통계)와 공동으로 전남도 F1대회 사업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남도의 재정운용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밝은세상 등은 "F1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공공의 투자비율이 71%를 차지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며 "경주장 건설 등 투자비 등을 제외하고 3번의 대회운영 손실로만 169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밝은세상 등은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전남도는 8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책임져야 하며 향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급보증 등 채무이자 등을 산정하면 1조원이 넘는 재정적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밝은세상 등은 "전남도가 F1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면에는 당초 이 사업을 제안한 이들의 이해득실과 지역 정치엘리트들의 목적이 부합된 원인이 있다"며 "대회 운영법인의 지분을 거의 소유한 전남도는 재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도 모두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밝은세상 등은 "정부 부처, 정책기관은 F1대회의 사업성이 부족해 타당성이 없음으로 재정 투자 보다는 민자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막대한 재정 투입을 막지 못했다"며 "예산 대부분을 국비와 지방비로 감당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밝은세상 등은 "전남도가 안게 된 재정적 손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영구 포기하는 한편 경주장 등 시설 전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F1대회는 2010년부터 전남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지난해까지 4년간 개최됐으나 개최권료 협상이 불발돼 올해 대회가 무산됐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2016년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협상이 이뤄졌다.

한편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인은 F1대회 재개 여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갖고 인수위원들과 함께 다양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