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해외투자유치 사업 ‘헛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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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해외투자유치 사업 ‘헛바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0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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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외국기업과 외국자본 유치는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서 긍정적이다. 때문에 살림살이가 빠듯한 지자체일수록 외자 유치 노력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외국자본 유치는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광주시가 지난 4년여간 유치한 외국자본의 실투자율이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국외 투자유치 시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가 투자유치를 위해 지출한 시민 세금만 수십억원대에 이르러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에 헛 경비만 썼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올 5월 말까지 광주시가 유치한 외국 투자기업은 70개사 2조2305억원이며, 이중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은 18개사 404억원에 불과하다. 금액으로만 따지면 1.8%의 실투자율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가 지출한 투자비용은 14억4700만원에 이른다. 1개사 유치에 8040만원, 1억원 유치에 358만원을 사용한 꼴이다.

해당 업무 전담 공무원으로 외국기업유치 담당(사무관)을 비롯한 6명의 직원이 배치돼 있는 만큼 이들의 인건비와 광주시장을 주축으로 한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단의 운영비용까지 포함하면 수십억원대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저조한 실투자율에 이어 이미 투자한 외국업체가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투자를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다.

실제 광주시는 태양전지 제조업체인 미국 솔로파워(SOLOPOWER)와 외국인투자지역내 3만9천649㎡ 부지에 연산 155㎽ 규모의 CIGS 박막 태양전지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기공식을 가졌다. 솔로파워는 당시 2억5천만달러를 투자해 광주공장을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권 시장 전담기지로 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솔로파워는 기공식 이후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어 10개월이 넘도록 공장 착공 조차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이제까지의 외자 유치가 대박을 터트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일부 성과를 낸 것도 있으나 상당수가 ‘속 빈 강정’으로 전락했다. 지자체장과 실무자들이 외자유치를 명분으로 수차례 해외를 다녀왔지만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되기 일쑤였다.

외자 유치는 산업자본을 들여와 지역 실물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장기 비전이나 인프라 투자도 없이 보여주기식 유치에 나설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

유치자본이 ‘투자자본’인지 ‘투기자본’인지도 구별해야 한다. 이를 분별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민선 6기 광주시는 실적 내기에 혈안인 관행에서 벗어나 내실을 우선하는 마인드를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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