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아프면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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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아프면 어디로 가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4.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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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의료원, 광주 없고 전남 3곳뿐
광주 지역에 노숙인 지정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어 노숙인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숙인 지정 진료시설은 전국 248곳으로 1차 의료기관이 220곳(88%), 2차 의료기관이 28곳(12%)이지만 광주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숙인 진료시설 중 1차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이고 2차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등 국공립병원이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노숙인을 의료급여 1종 대상자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노숙인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병원에서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가 오히려 노숙인들의 의료서비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숙인 지정 진료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광주에는 전남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국공립병원 4곳이 운영되고 있고 일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도 3곳이 운영중이다.

최 의원은 "노숙인도 다른 의료급여 환자들처럼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모든 국공립병원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남에는 노숙인 2차 진료시설로 3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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