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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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하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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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놓고 당 안팎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들과 직접 만나 합의점을 모색했으나, 유가족들의 거센 반대만 확인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특별검사 추천 부분은 이미 합의가 끝난 것이고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특검 추천과 관련한 추가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원내대표간 합의를 뒤집는 것이고 국회는 또 다시 장기간의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를 그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재협상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친노’계 좌장격인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은 정치가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최소한의 참회”라며 “아이들의 억울한 희생이 더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별법 합의에 반발하는 소속 의원 10여명이 따로 모임을 갖는 등 조직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법 실무협상이나 세월호청문회 증인협상과 관련해 여당인 새누리당의 입장에는 조금도 변화기색이 보이지 않고 있어 박 원내대표로선 사면초가다.

이 때문에 박 원내대표가 11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완강한 재협상 요구가 확인되고, 새누리당이 세월호 증인 협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과의 합의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여야 합의 내용이 ‘진상조사위 따로, 특별검사 따로’가 돼버렸다는 점이다. 진상조사위가 수사권은 커녕 특검 추천권도 갖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진상규명은 모두 특검의 몫이 돼 버린 셈이다.

진상조사 특별위에 동행명령권이나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준다고 해도 한계는 명백하다고 한다. 특검보 역시 진상조사위와 특검 사이를 오가는 매개 이상의 구실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가족 대책위는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법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또 "이는 부탁이 아니고 유가족과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한다.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여야간 밀실 야합의 결과물을 인정할 수 없고 이는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것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특별법 합의를 부결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경청해서 수용해야 한다. 여야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족들의 동의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가족이 인정하지 않은 세월호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당장 부결 시키고 재협상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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