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이해관계 얽혀 정부 정책 헛구호 그칠 판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CATV 디지털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CATV 가입자 1482만7000 가구 중 45.9%인 680만6000 가구가 디지털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전시가 9.5%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광주시 13.9%, 전남 28.6%, 대구 32.8%, 전북 33.0%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65.7%로 가장 높았다.
사업자별로는 150만4000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CMB가 9.8%(14만7000 가구)로 가장 낮은 반면 씨앤앰은 242만5000 가입자 중 64.8%(157만2000)가 디지털로 전환해 가장 높았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업계 이해관계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2012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향’에는 저소득층 전용 보급형 디지털 TV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중가의 50% 수준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구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 해 11월 ‘저소득층 등 디지털TV 보급지원계획’을 통해 보급형 디지털TV의 가격을 시중가의 60~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제품가격도 2배 이상 인상시켰다.
제품가격의 인상 배경에는 가전업체의 요구가 반영됐던 것으로 알려져 가전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당초 CATV 업계가 별도의 셋톱박스 설비 없이 디지털방송 수신이 가능한 8-VSB(8레벨 잔류측파대 변조)방식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경쟁 방송업계의 반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가 지난 3월 뒤늦게 허용키로 했다.
또 CATV의 경쟁력인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경쟁 방송업계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12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이 의원은 “방송 점유율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은 국민 다수의 시청권과 관련된 정책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는가 하면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