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통신회사 등에 통신사실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2009년 3.4%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11.4%까지 증가해 5년 사이 3.3배 늘었다.
통신사실 요청 건수도 이명박 정부 시절 연간 6만3000건에서 6만7000건에 불과했으나 박근혜 정부 첫해인 작년에는 7만1000건에 달해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에 요청하면 통신사가 이에 협조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상황시에는 사후에 허가서를 제출받기도 한다.
특히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는데 경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개인정보침해 가능성도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각 지방청별 기각률을 살펴보면 충북청 올해 기각률이 20.6%에 달해 가장 높았다. 이어 충남청 17.67%, 대전청 16.29%, 제주청 16.2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청 5.1%, 본청 2.84%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박남춘 의원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요구해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오·남용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