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9시 등교에 대한 국가·사회적 합의나 정책효과성 검증 없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9시 등교를 시행하고 있고, 광주·전북·제주교육청도 9시 등교를 도입하거나 도입할 예정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등교시간을 9시로 늦추면 사교육비가 연간 1조5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란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30일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일선 학교가 등교시간을 모두 9시로 변경할 경우 사교육비용이 연간 1조4626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학원 수강 비용에 지출되는 비용은 약 9829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추계는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등교시간 변경으로 사교육을 하루 1시간을 줄인다고 가정한 결과다.
2013년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은 총 648만1000명으로, 이 중 1일 평균 3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약 16%(103만6960명)에 달하는 통계를 감안해 계산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결과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등이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약 18조6000억원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이 23만2000원, 중학생이 26만7000원, 고등학생은 22만3000원 이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2011년 청소년의 1일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은 2시간 2분으로, 전체 학생의 약 16%가 1일 평균 3시간 이상의 사교육을 이용하는 학생으로 예상됐다.
박주선 의원의 말처럼 우리사회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용 때문에 가계는 쪼들리고,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어 부모의 경제력이 대물림되는 등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져 버렸다.
때문에 9시 등교가 학생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밝혀진 만큼 전국적으로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9시 등교제’는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아침식사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더불어 9시 등교는 정서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아이들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연구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교통 혼잡과 등교 전 시간대에 사설학원의 아침반 운영 등 사교육 성행에 대한 우려 등은 꼭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 본다.
이제 이에 따른 대책을 포함한 국가·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교육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