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모범음식점’…위생법 위반 수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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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모범음식점’…위생법 위반 수백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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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고 소정의 지원금도 지급하는 ‘모범음식점’에서 매년 수백여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731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모범음식점에서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위반 사례 종류별로는 모두 1731건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412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장 등의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된 ‘식품 등의 취급’ 위반이 301건(17.4%),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위반이 289건(16.7%)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479건, 2012년 333건, 지난해 585건, 올해 6월 말 기준 334건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년간 292곳(17.0%)로 가장 많았고 서울 292곳(16.9%), 대구 174곳(10.1%), 부산 127곳(7.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4년간 모범음식점이 받은 재정지원액은 모두 500억여원으로 조사됐다.

지원 항목별로는 융자 지원이 277억원(5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물품 지원 111억원(22.1%), 세제 지원 92억원(18.3%), 기타 21억원(4.3%) 순이었다.

김 의원은 “모범음식점은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융자, 물품, 세제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만큼 일반음식점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는 모범음식점을 포함한 음식점들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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