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예산 턱없이 부족…학생들에 실질적 도움 미비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4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교 안전사고는 지난 2009년 6만9487건에서 지난해 10만5365건으로 건수로는 3만5601건, 비율로는 51.2% 증가했다.
학생 1000명 당 사고건수도 2009년 8.7건에서 2013년 14.6건으로 69%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2012년 3441건에서 지난해 3417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09년 2150건, 2010년 2447건, 2011년 2629건, 2012년 3441건으로 증가세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000명당 13.6명꼴로 사고가 난 셈이다.
5년새 1000명당 안전사고 증가율은 74.9%로 시 단위 광역단체 중 서울, 대구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전남지역 학교 안전사고도 2009년 1540건에서 지난해 1940건으로 부쩍 늘었다. 1000명당 사고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45.8%를 기록했다.
올해 학생 1인당 학교안전교육 예산은 광주가 1490원, 전남이 2663원으로 대전(2만5983원)과 대구(1만8978원)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기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간대는 체육수업이 2만9868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점심시간(18.6%), 휴식·청소시간(17.7%), 수업시간(15.1%) 순이다.
강 의원은 “정부의 각종 예방 대책에도 불구, 학교안전사고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의 1000명 당 사고증가율이 높은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이 안전교육 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 보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