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국감 구태' 탈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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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국감 구태' 탈피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0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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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 =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국감 무용론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국감 대상기관이 사상 최대인 672곳이나 되는 가운데 여야가 기업인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가 하면 국감 도중 여자 비키니 사진까지 보는 일까지 발생해 실망감을 주고 있다.

이는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쯤은 아랑곳 하지 않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 세월호법 타결된 후 국감 일정을 정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은 1주일밖에 되지 않아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팽배하다.

지난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은 공휴일을 제외하면 14일밖에 되지 않는데다, 대상기관은 사상 최대인 반면 준비하는 시간도, 국감 기간도 짧아 '수박 겉핥기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증인 채택 문제로 삐걱 거리는 국회는 개별 상임위 차원에서만 공방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여야 지도부가 나설 정도로 뜨거운 쟁점사안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 기업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필요한 증인, 참고인이라면 숫자가 무슨 관계인가. 수십 수백명이라도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환노위 증인으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이들이 그 대상이다.

국감은 헌법상 권한이다. 무소불위의 권한인 만큼 막중한 책임도 뒤따른다. 기업인을 부를때는 국감 기간과 성격에 맞는 증인 채택이어야 한다.

더불어 피감기관 기관장이나 증인, 참고인도 성실하게 답변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거물급 기업인들도 꼭 필요하다면 두말없이 출석해 협조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8일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국감 도중 여자 비키니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이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장에서 권 의원은 밤 9시가 넘은 시각 여자 비키니 사진을 보는 모습이 보도됐다.

이날 환노위 국감은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간 공방을 벌여 밤 9시가 넘어까지 지속돼 여야 의원들이 피곤한 시점이다.

이에 권 의원은 "자료 조사를 하던 도중 실수로 눌렀다"고 해명했다. 엉성한 변명이 딱하기 그지없다. 여론의 뭇매는 너무 당연하다.

이번 국감은 준비하는 시간도 짧고 기간도 짧은 만큼 의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감이 되도록 한발씩 물러나 지혜를 모으고 집중해야 한다. 정쟁국감, 수박 겉핥기식 국감 구태는 제발 벗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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