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된 실패한 농업정책 ‘농민에 전가’
무조건적인 보조금 정책, 저금리 융자책으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ONE-STOP 시스템 절실
[화순=광주타임즈]양인선 기자=“정부는 농산물이 과다생산 일 때는 손을 놓고 있다가 흉작 일 때는 해외 수입을 통해 가격을 맞추는 임시방편적인 농가 정책을 펼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화순군 농업경영인화순군 연합회 공점열 회장은 정부는 농민이 살아 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농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2015년 식량자급률 57%, 곡물자급률 30%, 2020년 각각 60%, 32%로 자급률 목표치를 정해뒀지만 실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식량주권은 고사하고 낮은 단계의 식량안보(Food Security) 전선에도‘빨간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각종 FTA 등으로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민생과 인권을 도외시하는 현 정권은 농정도 뒷전이기 때문이다.
실천은 없고 오로지 공허하고 무책임한 목표치는 대를 이어 흙의 정직함에 기대여 살아온 우리 농민을 우롱하는 일일 따름이다.
농업을 천하지대본이라 했던 말은 그저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세월호 참사 같은 인재만이 위험한 게 아니다. 흔들리는 위기의 농업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근간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편집자 주>
“정부는 농산물이 과다생산 일 때는 손을 놓고 있다가 흉작 일 때는 해외 수입을 통해 가격을 맞추는 임시방편적인 농가 정책을 펼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화순군 농업경영인화순군 연합회 공점열 회장은 정부는 농민이 살아 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농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 회장은 올해도 쌀을 비롯해 배추, 과일 등 대풍을 이뤘지만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낮은 가격과 비싼 인건비에 수확철을 맞은 농민들은 수확을 할지 말지 큰 고민을 하고 있으며 매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쌀 수매 가격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수매가격 결정이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국 농민 10% 대농에 맞춰진 대한민국 농업정책 때문이고 이를 바뀌어야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최저가격 결정에도 대농들은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소농들은 도저히 농촌에서 살수 없는 실정이다며 대농의 수준에 맞추지 말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묵묵히 일하는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게 소농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소농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의 이야기로많은 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공 회장은 정부의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원은 미래 농촌을 위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농촌 보조금 횡령에 대해 돈을 횡령한 농민들도 문제가 있지만 단가 산정을 높게 책정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예를 들어 시설을 건축하는데 100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정부가 120원으로 단가를 잘못 산정하다 보니 업자들의 꾀에 넘어간 농민들이 앞의 이익을 쫒다보니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공 회장은 농민들이 생산의지가 있고 하나의 작물에 전문가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춘다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저리의 융자로 장기적으로 지원 하는 편이 농촌의 소득증대 뿐아니라 농가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공 회장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농작물 재배 방법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판매할 수 있는 노하우 등에 대한 교육 또한 병행되야 한다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교육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농민과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농산물 수입개방에 지금의 대한민국 농촌은 대항 할 수 있는 대책과 힘을 가지지 못해 도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중국 FTA 개방에도 맞설 수 있는 경쟁력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 마련과 생산부터 판매까지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다.
공 회장은 현재 거의 정착단계의 한우 생산이력제를 비롯해 가축 그리고 곡물류에 생산이력제 정착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쌀 생산이 넘쳐나다보니 각 지역 농협은 수매한 쌀 처분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심지어 농협이 수매한 해당 지역의 쌀을 타 시도에까지 판매해 판매된 지역 쌀 브랜드로 둔갑하는가 하면 가격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농사를 지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소득보장,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웃을 수 있는 유통개혁 그리고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농가지원책 등이 위기의 농업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다”며 “입으로만 떠드는 사탕발림이 아닌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