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축제 정리·민간에 운영권 이양 등 대안 마련나서야”
최근 지역의 한 축제 현장에서 쏟아진 해당 주민들의 질타섞인 목소리다. 주민들은 “마치 지자체 예산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여기는 ‘공짜의식’이 지역 축제현장에도 만연되고 있다” “아무도 반기지 않는 지역 축제에 아까운 세금을 이렇 듯 허투루 사용하는 일은 이제 근절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발생한 사례처럼 해마다 부실한 지역 축제에 국민 혈세가 투입돼 낭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지 않은 축제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국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 지역축제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재정자립도가 현격히 떨어진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축제운영비에 국민의 혈세인 지자체 예산이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자축제 제외하면 부실축제 많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정보통계센터는 2014년 국내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축제 현황 자료에서 2000개가 넘는 지역축제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전국 지역 축제 현황을 파악하는 기준을 올해부터 엄격하게 변경했다. 이 기준에 따라 2013년 700여건을 유지했던 지역축제 개수가
올해 들어 555건으로 줄었다.
축제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지역축제가 200건 가까이 열리고 있던 셈이다.
4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충주 우륵문화제는 2013년 9월26일부터 5일간 열려 5만여명이 참가했다. 당초 주최측이 30만명의 참가자를 예상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타지인들의 참가율도 14%에 불과했다.
또 최근 광주 광주시의회는 광주세계김치축제에 대한 시정질의에서 매년 10억원이 넘는 돈이 들지만 예산 낭비와 프로그램 중복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 축제 참가자 56% “부실하다”고 느껴
시장전문조사기업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의 조사에 따르면 축제 참가자 전체 10명 중 6명(56%)이 ‘지역축제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축제 참가자들은 지역축제가 상업적이고 특색이 없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축제가 홍보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34.3%)이 반대로 답한 의견(19.5%)보다 많았다.
조사 관계자는 “만족도는 축제의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내용이 부실하다 결과는 축제의 성격에 무관하게 전 분야에 걸친 통계로 나왔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2012년 발표한 ‘지역축제 보완점’ 자료에서도 참가자들의 절반 이상이 ▲ 지나친 상업성을 벗어나야 한다(31.7%) ▲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야(26.6%)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 국내 지역축제, 재정자립도 낮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지역축제는 예산의 평균 75% 이상을 공공재원인 즉 국고나 지방비 지원 등에 의존하고 있다.
김태영 경남발전연구원장은 “지방축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정자립도”라며 “아직 재정자립도가 5~10%에 불과하고 심지어 0%인 축제도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부 지방행정통합공시에 따르면 2013년 지역축제의 수익률은 평균 28.2%로 집계됐다.
전남 강진군 강진청자문화제의 경우 2012년 예산(20억원)대비 입장료 수입은 7000만원에 그쳐 낮은 수준(약 3.5%)의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 국내 지역축제 스스로 ‘황금알 낳는 거위’ 돼야
전문가들은 축제 효과가 크지 않고 세금만 낭비하는 부실 축제들을 정리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줄이고 민간에 운영권을 넘기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관(官)주도 형태의 지역축제는 법적으로 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정부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지적됐다.
한양대 관광학부 이훈 교수도 “지역축제가 대부분 공적재원으로만 운영되다보니 정해진 일정을 지키며 ‘제대로’ 개최하는 것만 중요했지 무슨 내용을 담을지, 어떻게 수익구조를 개선할지 따지지 못했던 게 맞다”며 “정부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축제가 진화해야 할 단계다. 자생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