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우리은행 매각을 위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원칙을 동시에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민영화 실패에 대해 “예고된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 산업의 수익성이 좋지 않아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실패가 아니라 예고된 수순”이라며 “경영권을 파는게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은행 지분 30%는 매력이 없는 물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실패를 계기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우리은행 매각 3대 원칙을 폐기하고 다시 설정하는 것이 민영화 성공의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우리금융 매각 3대 원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전성인 교수는 “지금은 (우리은행 민영화 원칙을)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섣불리 추진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은행산업을 검토하면서 그 사이에서 우리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금융지주가 없어진 상황에서 우리은행 매각을 할 때도 이런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모호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지만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래도 정부가 은행을 계속 소유할 수는 없다”며 “비싼 값에 판다는 원칙 보다는 조속히 파는 것에 방점을 찍고, 헐값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매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역시 지난 3월 한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3대 원칙을 지키느라 공적자금의 절반을 허공에 날려보냈다”며 “3대 원칙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포기하고 ‘공적자금 조기 회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교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경영권 지분도 희망수량 입찰 방식으로 나눠 팔면 매각은 손쉽게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은행이 KB처럼 되지 않도록 지배구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