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이즈]박찬 기자=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원안대로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사업이 실패할 경우 추진을 결정한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의 장밋빛 전망만 제시한 채 재정, 교통, 복지 문제 등에 대한 운영 대안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는 사업과 관련된 여러 문제와 잘못된 예측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또 “경실련이 검토한 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 분석보고서를 보면 수송분담률 예측 오류로 인해 다른 지자체는 수년 간 손실 및 구상청구 소송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역시 수송분담률 오류로 연간 손실이 500억 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 사업 추진을 결정한 시장과 관련 공무원, 지역 정치인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사업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도덕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의 범위와 대상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한 사업실명제를 추진하고 사업 실패 시 관련자들이 법적 책임을 명문화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