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브리핑을 열고 공영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상한선을 20% 수준으로 책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판매 수수료 부담으로 TV홈쇼핑 입점에 어려움을 겪던 창의·혁신 제품, 중소기업 제품, 농축수산물 등의 유통을 전담하는 글로벌 유통 채널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미래부는 공영TV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 상한선을 20% 수준으로 책정했다. 다만 사업 초기 3년 간 경영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존 TV홈쇼핑 업체의 전년도 평균 판매수수료율의 70% 수준(약 22.5%)에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영TV홈쇼핑 운영은 공익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된다. 최소 납입 자본금(출연금)은 800억원으로 결정됐다. 운영 수익은 판매수수료 추가 인하,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에 사용된다.
미래부는 창의·혁신상품을 포함해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을 100% 편성하도록 했다. 해외시장 진출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판매 상품의 공정한 선정 등 납품업체와의 공정 거래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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