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여부·시기·방법 등 미정…“2018년 이후 시행 가능성 커”
우선 정부가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학령기 인구 감소’ 에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9월 신학기제는 문민정부 때 교육국제화 대비 방안의 하나로 1997년 6월 교육개혁위원회 ‘제4차 교육개혁안’에서 처음 제안됐다.
이후 참여정부인 2007년 2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의 검토과제로 취학연령 조정과 함께 9월 신학기제 도입이 논의됐다.
하지만 학제 개편에 따른 혼란과 막대한 비용 문제를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교육부 오승걸 학교정책관은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려면 6개월이 당겨져야 하는데 이 경우 1개 학년이 늘고 입학 정원이 늘어 교실과 교사가 부족한 등 비용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아 무산됐다”며 “도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도입 과정에서 혼란이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는 학제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9월 학기제 도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9월 신학기제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일제시대에는 봄학기제로 매년 4월 학년이 시작됐다. 광복 이후인 1946년부터 4년간은 일제청산을 위해 가을학기제가 도입됐으나 1949년부터 다시 봄학기제로 복귀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봄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은 8월 말 학기가 시작되는 등 비교적 일찍 시작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캐나다, 중국 등은 9월 초, 독일은 10월 초에 학기가 시작된다.
정부는 9월 신학기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10만여명 수준인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이 더 늘어나 국제 인력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 나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승걸 국장은 “학령기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해 9월 신학기제 도입이 다시 고려되고 있다”며 “학제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우수한 교원이나 연구자, 학생 영입 등 인적자원 교류를 강화해 우리 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65만명이었던 출생자 수는 2013년 43만6000명으로 급감했다.
오 국장은 “긴 여름방학 중 교원인사, 신학기 준비 등을 하도록 해 12~2월 학사일정 비효율성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긴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이 학교 밖 체험 프로그램, 해외 교류 및 인턴십 등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실무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신학기제 도입은 2015~2016년까지 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입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9월 신학기제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사전 예고를 거칠 예정이라 2018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