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 등급’ 규모도 공개 안해…비리 대학도 면죄부
하지만 절대평가 도입으로 평균 점수 이상만 받으면 구조개혁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대학에 유리한대로 지표가 수정되는 등 기존 평가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보면 전체 4년제 대학을 1단계 평가한 후 평가결과가 낮은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하는 단계별 평가가 도입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번 구조개혁 방안은 지난 9월과 11월에 진행된 1·2차 공청회 당시 교육부 정책연구진이 공개한 평가지표안에서 대학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되는 등 후퇴했다.
우선 평가지표 수가 대폭 줄었다. 평가지표는 1차 공청회때 38개 였으나 최종안에서 12개로 절반 이상 줄었다.
1차 공청회 때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었던 ‘기숙사 확보’ 등 교육여건 지표와 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사학재단 비리를 막기 위한 ‘학교운영 투명성’ 등이 지표에서 빠졌다.
또 기존안에서는 ‘C등급’ 이상의 경우 한국대학평가원의 기관인증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제한했으나 확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 됐다.
올 9월 기준으로 기관인증평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4년제대 25개, 전문대 7개다.
박대림 과장은 “대학들에 예고가 되어 있지 않아 갑자기 바뀌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특히 전문대의 경우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 인증을 안해주고 있어 특정 대학이 계속 지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부정·비리 발생 대학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의 하향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부정·비리 발생 대학은 A등급에세 제외 하기로 한 기존안보다 강화되기는 했지만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대학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또다시 대학에 면죄부를 줬다.
대학구조개혁 지표는 모든 지표에 정성평가를 도입해 대학구조개혁을 실시하겠다는 기존안에서도 후퇴했다. 1단계 평가 12개 지표 가운데 정량지표가 6개, 정성지표가 8개, 정량 및 정성 지표가 2개다. 2단계 평가는 6개 모두 정성지표다.
정량지표는 절대평가로 진행돼 각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높기만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어 구조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개선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2년간 전년대비 증가분이 각각 전국의 전년대비 평균증가분보다 큰 경우 1%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해 대학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1단계 평가에서 12개 지표 모두 가산점을 받을 경우 0.6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박대림 과장은 “D,E 등급 군의 경우 점수가 매우 촘촘하기 때문에 0.1점 차이로도 운명이 갈릴 수 있어 가산점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온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고려했다”고 말했다.
구조개혁 대상이 되는 D~E 등급 대학 숫자와 인원 규모도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지역 사립대 기획처장은 “1,2단계 평가를 통해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2그룹에 속하는 구분점수가 몇 점인지에 대해 공개가 되지 않아 기존 평가보다 투명성이 더 낮아 졌다”며 “기존에는 하위 15%로 정해 놨지만 이 마저도 없다. 학교 운명이 결정되는 평가인데 교육부가 임의대로 그룹을 끊을 수 있는 만큼 미리 공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