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득 양극화가 급진전되면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저소득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억원 이상 ‘억대 연봉자‘는 꾸준히 늘고 있어 계층간 위화감 마저 조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26일 발간한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총 급여가 1억원 이상인 ‘억대 연봉’은 47만2,000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1,636여만명 가운데 2.9%를 차지했다.
인원수로는 3%에 미치지 못하지만 억대 연봉 근로자들의 급여를 모두 합하면 전체 근로소득자 급여의 1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 연봉 근로자는 전년보다 13.7%(5만7,000명) 늘었다.
전년 대비 억대 연봉 근로자 증가율은 2010년 42.3%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040만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3,91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3,44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2536만원), 인천(2651만원)이 가장 낮았다.
광주시의 경우 연말정산 근로자 50만 7577명 중 연봉 1억원 이상은 1만 1222명에 달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광주지역 근로자 2명 중 1명은 연봉이 2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돼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또한 1억원 이상 연봉자가 8059명으로 집계돼 전체 대상자(40만 1126명)의 1.74% 수준이었다. 2012년 억대 연봉 근로자 7416명에 비해 643명(8.7%) 증가한 숫자다.
전국의 1억원 이상 연봉자는 41만6000명이며 서울지역 1억원 이상 연봉자는 전국의 47%인 19만6000명에 달하고 있다.
사실 억대 연봉은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실적과 비례하는 연봉이 아닌 경우도 허다하다. 때문에 공기업의 경우 개혁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공기업의 부채는 결국 국민 부담이다. 더 쉽게 말하면 국민들 세금으로 연봉을 대주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소득격차가 계속 벌어져 사회양극화가 고착화 되어 가고 있다. 또 지역간 소득 격차로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실효가 없었다.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완화하기 위하여 참여정부 시절이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오히려 수도권의 광대한 군사보호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의 공장 신·증설 요건을 완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계속 풀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주는 보조금을 삭감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상위 10%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전체 소득의 48.05%에 달하고,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이 12.97% 이르는 반면 하위 40% 소득은 전체의 2.05%에 불과해, 소득의 불평등이 심각하다.
정부와 당국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유치에 더욱 주력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