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한 뒤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표를 공개했다.
양허표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단계 협상시 합의한 기본협상지침을 초과한 상품 자유화율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 수의 92%(1만1271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 내 관세철폐키로 했다.
중국의 경우 품목수를 기준으로 91%(7428개) 이상의 상품을 20년 안에 개방키로 합의했다. 수입액을 기준으로는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20년 내 관세철폐를 약속했다.
농수산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기체결된 FTA 중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와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국내 주요 생산 농수산물 시장개방은 원천 차단됐다.
특히 우리 측에서는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초민감 품목군에 포함시켜 FTA 특혜 관세 혜택에서 배제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휴대용컴퓨터, 중후판, 화물선, 무연탄, 컴퓨터부품, 열연강판, 기타주철제품, 철강재용기, 크레오소트, 합성수지(PE, ABS, PC), 비스코사, 비스코스섬유 등 5885개 제품을 즉시 철폐키로 했다.
중국측은 직접회로반도체, 인쇄회로, 기타컴퓨터주변기기, 플라스틱금형,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 철 및 비합금L형강, 동괴, 동박, 폴리우레탄, 항공 등유, 혼합 자일렌, 등 1366개 제품을 즉시철폐키로 했다.
5년 안에 철폐되는 제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페로실리콘, 반도체 제조용금, 석유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가공기계 부품, 농기계부품 등 1130개 제품을 포함시켰다.
중국측은 기타 철 구조물, 이온교환수지, 제트유, 액화 프로판, 기타 직물, 면, 마, 편직물, 방모직물, 부직포, 일부 전화기부품 등 1600개 제품을 5년안에 철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