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비판·상호 신뢰 속 기초의원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건전한 비판, 상호신뢰 속 적당한 긴장관계 유지 등 기초의원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28일 광주 북구와 북구의회, 전국공무원노조 북구지부에 따르면 구청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최근 구의회 소속 A기초의원으로부터 다소 난감한 부탁을 전달받았다.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정 기간 부정수급을 받아 온 사실이 적발된 B씨 문제를 잘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관련 법 절차 상 B씨가 부정수급 받은 돈 2000만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설명하자 A의원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언짢은 표정을 지어보였다. 이후 전화를 통해 각종 서류를 요구하는가 하면 고압적 행위가 이어졌다.
공무원들은 A의원이 사실상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A의원이 부탁한 특정인은 모 국회의원의 친척이라는 소문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돌고 있다.
같은 구청 또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자신의 막내동생과 비슷한 나이대의 C기초의원으로부터 고성과 함께 욕설에 가까운 언사를 들어야만 했다.
'광주시에서 지원된 특별교부금 중 일부 남은 금액을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 등지에 사용하고 싶다'는 C의원의 의사에 '시와 협의해 결정할 사안' 이라는 대답과 함께 난색을 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C의원은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들에게 다소 과격한 방식의 반응을 내비친다는 게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사례 이외에도 집행부 인사권 개입 논란, 과도한 업무 간섭, 자체 워크숍 및 해외연수 과정에서의 추태, 구청 주차장 사용에 있어 모 기초의원의 권위적 태도 논란 등 일부 기초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공무원들의 입살에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다.
북구 한 공무원은 "일부 의원들의 그릇된 행태가 도를 넘어도 한 참 넘어서고 있다"며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으면, 구민을 위해 일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기본적 예의는 갖춰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B씨가 나에게 기초생활수급비와 연관된 민원처리를 요구해 와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었다"며 "이 과정에 나를 믿고 전화한 민원인이 오히려 곤란한 일을 겪게 됐다. 이로 인해 나도 중간에서 모호한 입장이 돼 다소 불편해 했다"고 말했다.
또 "B씨가 국회의원 친척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C의원은 "지역민을 위한 의정활동 과정에 담당공무원과 이견이 있어 다소 심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후 오해를 풀었다. 또 사과했다"고 밝혔다.
전공노 북구지부는 지난달 말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북구의회 일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생각-오해와 진실' 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부 의원들이 구청 예산 집행이나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무언가 교묘한 트집을 잡아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가 지나쳐 해당 공무원들에게 폭언에 가까운 발언까지 내뱉은 의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도를 넘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라면 사전에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예산집행 과정에 개입, 이권을 누리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진실이라면 이는 모두를 위해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