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경제정책 실패, 4대 민생과제 제안”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초청해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경제도약을 위해)내부의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하고 또 정치권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문 대표에게 “취임 이후에 정식으로 뵙는 게 처음”이라며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제가 순방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는 것”이라며 “이번 중동 순방은 그런 감동이 더 특별했던 것 같다”고 중동 순방에 대한 감회를 밝혔다.
아울러 “70년대 중동에 진출했던 노무인력이 진출했던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동안 경제발전해서 다시 중동에 진출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평가를 들을 때마다 뿌듯하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중동 국가들은 포스트오일시대에 대비해 기존 에너지나 건설 이런 분야를 넘어 ICT(정보통신기술)라든가 보건의료, 문화, 식품 원전 할 것 없이 산업을 다각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우리나라로선 그 과정에서 커다란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정책들도 사실은 국회 입법 통해서 마무리된다. 외교성과도 국회에서 잘 협조해 줘야 연결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중동 순방의 결과, 결실들이 국민, 기업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가도록 해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대표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표는 중동 순방 성과에 대해 “우리 당이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면서도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 민생을 살려야 하는데 정부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날 미리 준비한 발언을 통해 경제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한 뒤 “최근 정부가 임금인상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정부 정책을 반성하는 듯하다”면서도 “정부가 부동산 경기 등 단기부양책만 내놓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젠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대폭인상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소 ▲가계부채 대책 등 4대 민생과제를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와 관련, “최저임금을 기본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을 모든 지자체와 정부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법인세를 적절하게 인상해야 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형평부과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월세값의 폭등으로 서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이 파기됐다고 주장하는 한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이것이 서민의 비용부담이 낮아지는 방식과 연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남북 간 경제협력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다. 통일대박의 꿈도 남북 관계 개선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우리도 초당적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문 대표는 이전에 민정수석을 하면서 4년이나 청와대에 계셨는데 국정의 넓고 깊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다 못한 개혁이 있으면 같이 완성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결국 국정의 90%는 경제라고 본다. 경제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여야가 같이 협조해 타개해나가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