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의 규모와 성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서민생계형 사범에 그치지 않고 재벌 총수, 정치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다.
박 대통령은 평소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일 때만 행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를 약속한 것은 물론 최근 들어서는 더욱 강도 높게 역대 정부의 사면 관행을 비판해 왔다.
그랬던 박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사면을 들고 나와‘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곧바로 ‘통 큰 사면’을 주문해 이런 기조에 힘을 실었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화두로 공감하는 바다라며 ‘정치형 사면’이 아닌 ‘국민통합형 사면, 국가발전형 사면’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눈높이에 맞는 전향적인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에 대해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연합은 논평에서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 명분으로 국민대통합을 들고 나온 것은 뜬금없다며 사면 명분으로 국민대통합을 들고 나오니 국민들은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특별사면권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실제로도 취임 후 딱 한차례5900여명 규모의 서민‘생계형 특사’를 실시했다.
과거 김영삼정부 9차례, 김대중정부 8차례, 노무현정부 8차례, 이명박정부 7차례 특사가 이뤄졌던 것과 대조를 이뤘다.
대통령이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은 메르스 사태에 그리스 디폴트 위기, 중국 증시 폭락까지 잇따른 대내외 악재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여론이 좋지 않고 경제가 회복되지 않자‘민심 얻기 작전’을 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재계에서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경제인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30대 그룹 사장단은 지난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연 뒤 채택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기업인 공동 성명’을 통해 기업인 가석방 및 사면을 요구한 바 있다.
광복절 특사에 기업인이 포함될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이 가장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정부패한 정치인이나 개인적 이득을 위해 기업을 앞세운 기업인의 사면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부패한 정치 관료나 재벌 총수 등 사회 지도층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우선 국민의 뜻과 거리가 멀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는 커녕 각종 비리로 사법부의 단죄를 받은 사회 지도층 인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이름의 특사로 면죄부를 받는 다면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법정의가 살아 있고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이 될때 진정한 국민통합은 이뤄진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