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규제 완화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 전남의 기업 유치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한 축인 비수도권 경제 기반이 붕괴되는 최악의 결과로 낳을 수 있어 ‘선(先) 지방 육성, 후(後) 규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올 1분기 광주 9개 산단과 전남 100개 산단의 입주업체 평균 가동률은 광주가 88%, 전남이 84%로 모두 전국 평균(91%)을 밑돌았다.
광주는 분양률 95.8%를 기록중인 가운데 입주계약을 맺은 2545개 업체 중 301개 업체가 가동을 멈춘 상태고, 전남은 93.8% 분양률에 2194개 계약업체 가운데 354개 업체가 아예 가동되지 않거나 멈춰섰다고 한다.
특히 광주의 2개 국가산단(빛그린, 첨단과학)과 전남의 33개 일반산단은 나란히 68%의 가동률에 그쳐 불황의 그늘을 실감케 했다.입주업체 전체가 돌고 있는 가동률 100% 산단은 광주가 진곡·송암 등 2곳, 전남은 나주 문평, 무안 삼향, 함평 학교 등 18곳에 이른다.
그나마도 광주 진곡은 분양률이 55%에 불과하고 전남은 5곳을 빼고는 모두 소규모 농공단지다.가동률이 전국 1082개 산단의 평균보다 높은 곳은 광주가 3곳, 전남이 30개에 불과했다.
특히 광양 신금과 영광 대마, 고흥 청정식품(옛 동강), 함평 해보, 무안 청계2 등 5곳은 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양 신금의 경우 분양률 43%에 입주 계약업체 41곳 중 가동중인 업체는 고작 2곳에 불과하다. 영광 대마전기자동차단지도 분양률 70%에 입주계약 35개 업체 가운데 실제 가동중인 곳은 6개 업체에 그치고 있다.
광주와 전남 통틀어 108개 산단 중 현재 조성 작업이 진행중인 곳은 20개에 이르고, 광양 환금과 여수 율촌2 등 16곳은 미개발 상태로 놓여 있다. 신안 조선타운 등 일부 산단은 아예 사업시행자가 없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산단 해지까지 검토 중이라니 심각한 지경이다.
기업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을 내걸고 앞다퉈 산업단지를 조성했으나 결국 빚만 늘어나는 근시안적 정책도 큰 문제다. 애써 만들어놓은 용지는 분양이 안 되고, 금융기관에서 빌린 막대한 차입금을 갚아야 하는 현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대부분 산업단지는 새로운 산업환경에 걸맞지 않다. 산업단지가 생산중심으로 조성되면서 공장만 있을 뿐 문화·휴식,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실패의 요인이다.
이처럼 \'애물단지\'로 전락한 산단이 적지 않은 데는 글로벌과 국내 경기 장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 고(高) 분양가, 규모있는 기업들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연쇄 조업 부진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
산업단지 당면 문제는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국가가 함께 해결할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