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는 계속 줄고, 외국으로부터 의무 수입도 해야 하는데 농사는 매년 풍년이다.
결과적으로 쌀값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재고쌀의 대북지원 주장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보성·고흥) 의원은 23일 "국내 쌀 재고량이 133만t에 달한다"며 "가뭄과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쌀 재고량을 대북지원으로 활용해 북한 식량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농식품부와 통일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올해 북한 쌀 생산량은 230만t으로 전체 논 면적의 4분의 1 가량이 가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돼, 북한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2% 하락해 최악의 식량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내 쌀 재고량은 6월말 현재 133만t에 달해 사실상 저장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산 쌀 재고량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특히 쌀관세화 조치 이전에는 의무수입물량 40만8700t을 해외에 원조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현재 WTO에 제출된 수정 양허안에는 협의를 통해 해외원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서 더욱 검토해볼 시점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때는 매년 40만t 정도를 북한에 차관 형태로 지원했었는데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전면 중단돼 버렸다.
지금 쌀부족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에 한국의 남아도는 쌀을 지원하고 그것을 차관형식으로 나중에 갚게 하거나, 북한의 광물자원 혹은 북한의 공사 사업수주 댓가로 삼아도 될 것이다.
북한은 7월부터 1인당 식량 배급량을 하루 410g에서 310g으로 줄였다고 한다. 가뭄피해에 설상가상으로 홍수피해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라 북한 인민들의 굶주림은 올해 더 심각할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는 8.15광복 7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다. 남북 민간단체들이 개성에서 광복 70주년 8.15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측은 공동행사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개최하고, 대표단을 교차 파견하자는 입장으로 북측의 수용 여부가 관심이다.
정부도 8.15를 전후해 대북 쌀지원 카드를 활용했으면 좋을성 싶다.
물론 대북 쌀외교는 ‘당장 굶어 죽어도 자존심만은 지키는 DNA’를 가진 북한에 맞게 전략적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변화와 협력’의 시대다. 오랜 세월 적대관계였던 미국과 쿠바가 손을 맞잡고, 중국과 대만이 교류의 폭을 넓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광복 70주년을 앞둔 지금 정부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인도적 쌀 외교를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