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일본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피해 보상금은 강제노역에 동원된 노동자 3765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 위안(한화187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대기업이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금을 주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강제노역 피해보상 대상자도 최다 인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쓰비시 머티리얼과 중국 측 협상팀은 다음 달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전후로 베이징에서 만나 최종 화해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강제노역에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 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 과정에 나온 것이다.
그동안 미쓰비시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 따라 중국인 정부는 물론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과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에 따라 중국인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은 '전범기업'의 이미지를 탈색하는 것이 중국 시장 개척에 도움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지난 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강제노동에 징용된 미군 전쟁포로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한 바 있다.
미쓰비시 머리티얼의 사과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카모토 유키오 미쓰비시 머티리얼 사외이사가 지난 22일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국과 네덜란드, 호주의 전쟁포로에게도 미군 피해자들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사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식민지 시기 조선인 강제징용은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인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한일협정에 의해 종결됐다'는 자국 정부입장을 따르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군위안부 등 식민지 피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갈등하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먼저 한국에 화해의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누리꾼들은 일본이 미국, 중국 등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잇달아 사과하면서 정작 '최대 피해자'인 한국인 강제징용자는 사과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강도 논리'라고 성토하는 등 반일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만 개 이상의 댓글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글 대부분은 주로 일본 측이 진정으로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성토하고 있다.
일본은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하고 주변국을 기만하는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이같은 억지주장과 계속된 소송 시갈끌기를 멈추지 않는 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일본 과거사에 대한 국제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해 실리를 얻어내야 한다. 중국은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단호한 대처로 결국 중국 강제 노동자들이 일본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전기가 마련했다.
특히 한국인 징용자는 식민지가 아닌 다른 국가 노동자 포로와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일본의 병적인 역사인식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정부 차원의 공식 대응과 경제정책을 통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압박한 전술을 우리정부는 배워야 할 성 싶다. 정부의 단호한 항의와 적극적 대응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