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지난 26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한 데 이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390명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를 50% 삭감하는 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반면, 새정치연합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도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27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이 뭐라 할까 두렵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데 감히 국회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정말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선 “그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지금 정치가 제대로 된 갈등 해결 기제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의원 수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답이냐”면서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 수를 줄이면 된다. 현재 (의원) 정수를 동결한 후 지역구 수를 줄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같은 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국민들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조조정 한다고 고생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정치개혁 한다고 하면서 시작하자마자 자기 밥그릇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320명, 330명을 관철하기 위해 일부러 시쳇말로 많이 크게 질러놓자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라며 “그렇지 않으면 야당 지도부의 태도를 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차제에 한국이 지향할 선거제도의 이상형이 뭔가라는 것을 논의해보자는 일종의 권고안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2대1 편차 기준을 맞춰놓고 하다보니 의원 정수가 느는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면서 “국내 정치학자의 거의 70, 80%가 적어도 의원정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의원 정수의 확대 문제가 반개혁적이라고 지적하는 새누리당의 시각에 동의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구의 수를 줄이자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현재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의사를 완전히 싹둑 잘라내면서까지 그게 통과되겠냐”면서 “그것보다는 의원 정수의 확대를 통해 바람직한 모델을 추구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이상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