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도층 성범죄, 강력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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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도층 성범죄, 강력처벌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8.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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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김미자 편집국장=현역 국회의원이 성폭행을 저질러 논란이다.

문제의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 심학봉 의원으로 사건 당일인 지난달 13일은 심의원이 새누리당 경북도당 윤리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날이어서 정치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것 아니냐는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여성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부터 성폭력을 비롯 4대악과의 전쟁중이어서 정부와 여당 내부 단속조차 못하는 한심한 정권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심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심 의원은 탈당 선언부터 서둘러 내놓고 있어서 이 또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탈당만 하면 된다는 것인지, 꼬리자르기식 선긋기 인지 뻔뻔스럽다는 시각이다.

피해 여성인 B씨는 지난달 24일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당일 경찰조사에서 “심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전 수차례 전화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심 의원은 3일 성폭행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탈당을 선언했다.
심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지역주민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것이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기에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새누리당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 의원은 경북도당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심 의원은 당이 아니라 정치권을 영원히 떠나야 할 판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의 성추행 사건이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의장은 1심에 불복하며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서장원 포천시장은 6월 시청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뒤 이를 무마하려고 돈을 주고 거짓 고소를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성추문 사건은 정치권 뿐만이 아니다.

서울의 공립고등학교 남교사 5명이 여학생·여교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우리 사회를 경악케 하고 있다.

신성한 교단이고 대상이 자식같은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업중 수업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원조교제를 하자"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교사는 교무실과 회식 자리 등 장소를 막론하고 동료 여교사들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도 저질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이 이 모양이니 교장도 교사도 성추문을 일으키고 지검장까지 음란행위로 우리사회를 놀라게 하고 있다.

힘있는 정치인과 보험설계사 여성, 그리고 교사와 학생, 이들 성 추행 사건은 모두‘갑을관계’에서 일어났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사회분위기는 그간 권력형 성범죄, 갑을관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비교적 관대했다.

하지만 지금은 여성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이다. 그간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력형이었다면, 이제는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사회 지도층의 성범죄 일수록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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