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들겠다는 공공부문 4만개 일자리는 교사 채용 확대,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지만 명예퇴직 교사 확대는 누리과정 등으로 지방교육 재정이 어려워 실효성에 의구심이 들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정부 대책을 두고 실제 질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최근 10년 동안 정부는 거의 해마다 청년대책을 발표하며 다양한 지원을 해왔지만, 대기업들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고 신규채용 규모를 줄이는 꼼수에 혈안이 됐었다.
이번에도 기업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약속어음’으로 끝날 우려가 크다.
민간부문이 만들어야 할 일자리도 인턴과 직업훈련도 정규직 일자리로 가는 ‘징검다리’ 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현 시점에서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볼 때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에 초점을 맞춘 종합대책을 내놓을 이유는 충분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된 신규 일자리가 인턴 및 직업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턴과 직업훈련 기회 확대가 당장은 실업률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지 모르나, 실제 일자리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어 미봉책에 불과하다.
특히 공공기관조차 청년고용의무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이중구조를 깨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 종합대책에서는 이 점이 빠져있다.
또, 정부의 종합대책이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빌미 삼아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거나 산학협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대학교육 기조를 뜯어고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특히 대기업이 이익을 쌓아두고도 여전히 배 불리기에만 골몰하지 않고 스스로 청년 고용을 늘리기로 했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나쁜 일자리로 임기응변 한다면 곤란하다.
대기업이 잘돼야 중소기업과 서민도 잘살게 된다는‘낙수효과’는 이미‘없음’으로 결론 이 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 6단체장을 불러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을 발표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기업이 앞장서 주길 호소할 뿐 노동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처방은 내놓지 않고 있다.
또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확대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일치를 해소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목표 시점을 2017년으로 잡은 데 대해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겨냥한 전략적 대책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단기 처방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본 정책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청년일자리 창출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혁파하는 노동 개혁을 이뤄내야 가능하다. 민간기업에 향후 3년간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이라도 내놔야 할 판이다.
정부는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노사도 노동시장 문제를 비용 절감이나 해고 방지와 같은 좁은 시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생의 마인드를 가져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