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은 있지만, 수험생의 혼란을 피하고자 2014학년도는 현행대로 치르겠다는 것이다.
자유학기제 도입과 진로 교육 강화, 선행 학습 금지, 대입 전형 간소화 등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공약은 내년부터 점차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안의 장기 로드맵은 8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자사고 폐지 여론과 관련 "공교육 다양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수평적 보다는 수직적 다양화가 나타났다"며 "자사고 도입 이전에도 교실붕괴가 우려돼 온 만큼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만이 일반고의 교육력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꿈과 희망, 특기에 맞게 다양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수평적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학생들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진로에 대한 고민은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중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이 한 학기 정도 진로를 집중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교육 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쳤다.
예비고사 대신 학력고사를 치르고, 졸업정원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한 3불 정책, 수능시험의 학력고사 대체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교육 정책의 초점을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한 수시 전형 확대와 쉬운 수능 출제로 맞추면서 어느 때보다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현재 대학 입시의 혼란은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당장 대외적 성과를 올리려고 검증되지 않거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은 정책을 마치 시험하듯 성급하게 도입한 데 원인이 있다.
수시 전형이 확대된 지금은 여기에다 영어 성적이나 공인 인증 시험 성적까지 더해 ‘죽음의 오각형’으로 부른다. 결과를 두고 본다면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수험생과는 동떨어져 그 고통을 줄이기는커녕 더 늘린 셈이 됐다.
서 장관의 발표대로라면 최소한 2015학년도까지 이 고통은 전혀 줄지 않을 전망이다.
어쨌거나 사교육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동안의 교육 정책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 면이 더 많다. 결국, 강제로 사교육을 줄이는 것보다는 장기 대책으로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문제점은 잦은 개편에 따른 일관성 부족에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해대는 땜질식 처방, 이젠 피해야 한다. 대학 입시 개편은 교육 정책의 장기적인 일관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