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보러 30㎞ 이동…조직운영도 비효율적
세무서 신설이 10년째 미뤄지면서 지역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경기 구리) 의원은 21일 광주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산지역은 인구 40만명, 납세인원 9만3000명, 세수 5514억원으로 5년 전보다 인구는 9.4%, 납세인원은 18.9%, 세수는 85.3%나 폭증했음에도 세무서 신설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단적인 예로 원거리 이동을 들었다. 윤 의원은 “광주 5개 자치구 중 광산은 첨단과학산단, 진곡산단 개발과 지하철 2호선 신설 등으로 기업 이전과 인구 유입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관할 세무서가 없어 기업인과 시민들이 서광주세무서로 최장 30㎞를 이동해야 해 금전적, 시간적 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계륜 의원 등 일부 의원들도 서광주세무서 분서(分署)를 통한 광산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세무서가 신설되면 납세서비스 품질이 올라가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예산 확보를 위해 국세청 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광주상공회의소(회장 김상열)는 지난 6월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보낸 건의문에서 “광산구가 포함된 서광주세무서는 서구와 광산구, 영광군 등 3개 지역을 관할하고 관할지 인구가 76만3000여 명으로 다른 세무서에 비해 범위가 훨씬 넓어 업무 분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개통된 KTX 호남선과 송정역복합환승센터, 빛그린산단 개발로 광주세무서 관할 인구의 두 배에 이르러 민원인들의 불편함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산과 영광을 관할로 하는 광산세무서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광주국세청도 지역 납세자들의 박탈감, 조직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들어 세무서 분리·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지역 특성과 규모가 비슷한 대전에는 지난해 북대전세무서에 이어 올해 아산세무서까지 잇따라 신설됐으나, 광주에는 2006년 이후 10년째 세무서 신설이 전혀 없어 지역 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점이다.
인력 운영상 비효율적 측면도 도마 위다.
“일선 세무서 공무원 정원은 150명 정도가 적정하지만 200명 이상되는 ‘비대 세무서’가 전국에 7개나 있고 지역에서는 광주와 부산에 1개씩 남아 있어 조직 통솔에 한계가 많다”는 게 광주국세청의 판단이다.
광주 광산구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유관단체의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도 광산세무서 신설론에 힘을 싣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