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원, 명퇴 밀려… 수급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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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교원, 명퇴 밀려… 수급 차질 우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9.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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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신청자 136명 중 55명만 명퇴 수용
임용대기 새내기 교사 155명, 정체 불가피
[광주=광주타임즈]조호기 기자= 올해 하반기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광주와 전남지역 교원 10명 가운데 6명꼴로 명예퇴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퇴가 밀리면서 새내기 교사들의 교단 진입도 늦춰져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육청은 "학년중 명퇴는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재정적 부담도 만만찮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명퇴신청을 한 광주·전남 교원은 모두 136명에 이른다.

이 중 신청이 받아들여져 퇴직한 교원은 광주가 58명 중 45명(77.6%), 전남이 78명 가운데 10명(12.8%)에 그쳤다.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수용률이 가장 낮았다. 퇴직 교원 10명은 교장이나 교감, 사립학교 과원 교원으로 알려졌다. 반면 부산과 대구, 충북, 충남, 제주 등 5곳은 명퇴수용률이 100%를 나타냈다.

이같은 '명퇴 밀림' 현상은 세수 감소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예산이 폭증하면서 교육청 예산이 대부분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신청자 전체를 명퇴시키기 위해서는 광주가 65억원, 전남이 105억원이 필요하지만 각각 15억4600만원과 93억7000만원이 부족해 신청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적기 명퇴'가 어려운 실정이다.

명퇴 밀림은 임용 지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지난 1일 기준으로 광주·전남 예비교사 중 군 입대나 파견 등으로 임용이 유예된 32명을 제외한 최종 임용대기자는 광주가 122명, 전남이 33명에 이른다. 2014학년도 임용 대기자도 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가 교육복지를 지나치게 늘리면서 정작 예산을 부어야 하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이처럼 감당하지 못할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교원 명퇴 확대 방안을 내놓은 만큼 더 이상 재정 부담을 교육청에만 떠넘기지 말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난과 함께 명퇴를 학년 중에 받아들이다보면 담임이 바뀌고, 교과과정 정상화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때문에 하반기에는 교장·교감, 사립학교 과원 교사에 대해 명퇴를 수용했으며 학년말 신청자는 대부분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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