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원회 새누리당 이정현(순천·곡성)의원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주암댐 가뭄해소와 전남동부권 용수문제 해결을 위해 보성강 댐의 용수 방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성강 댐은 1937년 건설된 후 득량만으로 방류돼 왔으며 하류로는 홍수 조절용을 제외하면 정상적으로 방류된 적이 없었다.
보성강댐은 농사기간인 4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 득량만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강하류로 보내는 용수방류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내용이 없어 10월부터 3월까지 강 하류로 방류되는 일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하천법에 따라 보성강댐 겸백지점과 죽곡지점의 하천유지유량을 초당 0.47t(연간 1500만t), 3.32t(연간 1억500만t)으로 고시하면서 생태, 환경, 수질 등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 고시량 만큼의 흘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앞서 이 의원은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보성강댐의 물길전환과 본류 회복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산업부, 국토부,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섬진강 유량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이번 고시로 보성강 댐의 하류 방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섬진강 유량 확보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초 수력댐인 보성강댐은 강수량이 많지 않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에도 3800만t을 방류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역의 물이 풍부한 댐이다.
이번 하천유지유량 고시는 최악의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는 주암댐의 용수난 해결과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보성강과 섬진강의 생태, 환경, 수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발전용댐인 보성강댐을 다목적 댐인 주암댐과 연계 운영해 부족한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0월 하류로의 용수공급을 위한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시범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댐·보 연계 운영협의회에서 용수공급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보성강 하류로 용수공급이 이뤄지면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섬진강과 섬진강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성, 고흥, 여수, 광양, 순천 주민들을 위해 80년 만에 이뤄진 최적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암 본댐 저수율은 현재 총 저수량(4억5700만t)의 37.6%에 불과하고 주암조절지 댐을 포함한 주암댐 전체의 저수율은 45%로 하락했다.
섬진강 댐도 상황이 나빠져 총저수율(4억6600만t)이 6.8%의 저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